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강화 정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가 공개한 FAQ 자료를 토대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담대 규제 질문들을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 Q1. 6월 28일 이전 계약자는 주담대 규제 적용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6월 28일 이전에 매매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을 완료한 경우,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존 계약자 보호 원칙이 적용되어 새 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Q2. 분양권 매수 후 중도금 대출 받은 생애최초자는?
계약일과 대출 신청일이 6월 28일 이전이면 기존 LTV 80%까지 허용됩니다.
단, 잔금대출이 6/28 이후라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Q3. 입주 시점이 3년 후인데 주담대 규제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중요한 건 계약 체결일과 대출 신청일입니다.
계약이 6/28 이전이면 입주 시점이 늦더라도 종전 규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Q4. 신협 등 제2금융권도 주담대 규제 적용되나요?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규제는 모든 금융권(1금융, 2금융 포함)에 적용됩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도 6억 초과 주담대가 불가하며, LTV·DSR 규제도 동일합니다.
📌 Q5.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는 언제부터?
7월 21일부터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 → 80%로 낮아집니다.
→ 현재 보증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7월 20일 이전에 진행해야 종전 기준 적용됩니다.
📌 Q6. 생애최초 LTV 하향은 디딤돌·보금자리론에도 적용?
맞습니다.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LTV 80% → 70%로 일괄 조정됩니다.
다만, 6월 28일 이전 계약자는 종전 비율 유지됩니다.
📌 Q7. 6개월 전입 의무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6월 28일 이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통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합니다.
→ 실거주 목적을 증명해야 하며, 위반 시 대출 회수 등의 조치 가능
📌 Q8. 주담대 만기, 신용대출에도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 제한되고,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
→ DSR 회피를 위한 장기 대출, 고액 신용대출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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