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동산 대출 규제. 주담대 최대 6억 원 제한, 생애최초 LTV 70% 하락, 전세보증률 축소 등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기존 계약자도 예외 없이 규제를 적용받는 걸까요? 정부가 공개한 주담대·전세대출 경과규정을 바탕으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2025년 6월 28일 부동산 주담대·전세대출 경과규정 누가 해당되나?
- 기준일: 계약일 기준이 아닌 대출 신청 접수일
- 대상 대출: 주담대, 전세대출,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신용대출
1. 주담대 경과규정: 기존 매매 계약자는?
🟢 2025년 6월 27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출 신청서 접수까지 완료했다면 종전 규정(LTV 80%, 한도 무제한 등) 적용 가능합니다.
단,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전세대출 경과규정: 임대차 계약은 언제까지?
🟢 임대차 계약을 6월 27일 이전에 체결하고 그에 따른 전세대출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보증비율 90% 등 기존 조건 적용 가능합니다.
3. 생애최초자·분양권 매수자는 예외일까?
🔴 분양권 매수자는 기존 계약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5월 말~6월 사이에 분양권을 매수하고 6월 28일 이후 대출 실행 예정이라면 LTV 70% 적용됩니다.
4. 대출 연장, 대환, 증액 시 규제 적용은?
🟠 단순 연장(조건 동일한 경우)은 종전 조건 유지 가능. 🔴 단, 조건 변경(만기 연장 + 증액 등)이 있으면 신규 대출 간주 → 규제 적용
5. 전매된 분양권: 종전 기준 적용 불가!
🔴 기존 청약 당첨자라도 분양권 전매 시에는 매수인이 신규 계약자로 보기 때문에, 규제 시행일 이후 대출 시 새 규정 적용입니다.
🔗 주담대·전세대출 경과규정(Q&A)
💬 6월 25일 대출 신청했어요. 규제 적용 안되죠?
✅ 맞습니다. 대출 신청서 접수가 6월 27일 이전에 완료되었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반드시 금융기관 접수증 등 입증 자료 보관하세요.
💬 5월 말에 분양권 매수했는데 생애최초예요. LTV 80% 가능?
❌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분양권 매수는 신규 계약 간주로, 6월 28일 이후에는 LTV 70%, 대출한도 6억 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 기존 전세 계약자도 보증비율 줄어드나요?
✅ 아니요. 6월 27일 이전 계약자 + 전세대출 신청 완료라면, 기존 보증비율 90% 그대로 적용됩니다.
📎 주담대·전세대출 경과규정 글 시리즈
👉 생애최초 LTV 70%로 하락… 실수요자 대응법은?
👉 6억 초과 주담대 금지! 6월 28일 이후 대출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