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vs 고용유지지원금 – 우리 회사엔 뭐가 더 유리할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고용지원 정책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두 제도 모두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지원 조건과 목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회사 상황에 따라 더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두 제도의 목적은 무엇이 다를까?

구분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목적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경영 악화 시 고용 유지 유도
지원 상황	근로자 정상 근무 중	휴업/휴직 시 근로자 고용 유지

✅ 일자리 안정자금 요약

• 지원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중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고용 기업
•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 조건: 월 보수 260만 원 이하,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 신청 방식: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지급 방식: 월별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 요약

• 지원 대상: 매출 감소, 경영 악화로 인해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
• 지원 금액: 휴업·휴직수당의 2/3(중소기업 기준)를 정부가 지원
• 조건: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사전 계획서 제출 필수
• 신청 방식: 고용노동부 지청을 통한 사전 신청
• 지급 방식: 월 단위 정산 지급

📊 어떤 상황에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까?

✔️ 일자리 안정자금이 더 유리한 경우

•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상황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 근로자 보수가 260만 원 이하
• 사업장이 고용보험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고용유지지원금이 더 유리한 경우

• 계절적 비수기나 일시적 경영 위기 발생
• 휴업/휴직을 불가피하게 실시 중인 사업장
•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
• 정부 계획서 제출과 행정 절차 이행이 가능한 사업장

📌 신청 전 고려할 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근로자에게 두 제도 동시 적용 불가
• 사전 계획 제출: 고용유지지원금은 반드시 사전 승인 필요
• 서류 준비: 두 제도 모두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 필요
• 기간 확인: 신청 마감일과 소급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실무자 팁

두 제도 모두 신청 절차와 지급 시스템이 정기적으로 개정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담 및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지청

🧾 마무리 요약

•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유지 중인 기업에게 적합, 정액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경영상 위기로 휴업/휴직 중인 기업에 적합, 수당 보전
• 우리 회사 상황에 맞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며, 사전 요건 검토가 핵심

정부의 다양한 고용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제도를 비교 분석한 이 글이 지원금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5월 기준 고용노동부 및 관련 기관 공지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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