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총정리
2025년,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최대 1억 원까지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월소득 343만 원 이하 소상공인은 원금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자 조건, 신청방법, 혜택을 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Q1. 누가 대상인가요?
- 코로나19 당시 대출 후 연체한 소상공인
- 2020년 4월~2024년 6월 사이 대출
- 중위소득 6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343만 원 이하)
- 최대 1억 원, 원금의 90% 감면
- 7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개인·자영업자
- 원금 5000만 원 이하 신용대출
- 재산이 없고 저소득층이면 100% 탕감
- 그 외는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 Q2. 중위소득 60%는 얼마인가요?
| 가구 인원 | 월 중위소득 기준 | 60% 기준 |
|---|---|---|
| 1인 가구 | 239만 원 | 143만 원 |
| 2인 가구 | 390만 원 | 234만 원 |
| 3인 가구 | 471만 원 | 282만 원 |
| 4인 가구 | 609만 원 | 365만 원 |
✅ Q3. 신청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나요?
- 시행 시기: 2025년 9월 예정
-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시행 후 오픈 예정)
- 필요 서류: 소득 증빙자료, 대출 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 Q4. 탕감 혜택은 어느 정도인가요?
| 항목 | 기존 채무 조정 | 2025 빚탕감 정책 |
|---|---|---|
| 원금 감면율 | 최대 70% | 최대 90% |
| 분할 상환 기간 | 최대 8년 | 최대 20년 |
| 신청 대상 | 일부 금융권 | 모든 금융권 (대부업 포함) |
| 추가 혜택 | 없음 | 이자 인하, 우대금리 |
✅ Q5.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혜택 없나요?
성실 상환자도 우대 조치가 적용됩니다.
- 이자 1%포인트 감면
- 폐업 위기 시 15년 분할 상환 + 2.7% 우대금리
- 신용 컨설팅, 창업 및 취업 지원 병행
✅ 월소득 343만 원 이하 소상공인, 꼭 알아야 할 점 3가지
- 자동 탕감 아님 – 반드시 신청 필요
- 소득 기준은 전년도 소득 – 2024년 기준으로 판단
- 국회 예산 통과 이후 시행 – 현재 통과 가능성 높음
📌 요약 정리
- 대상: 월소득 343만 원 이하 소상공인
- 혜택: 최대 1억 원, 90% 탕감
- 신청: 2025년 9월 예정
- 포함 대출: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 등
“2025 민생소비쿠폰·빚탕감 등 정부 지원 총정리 – 30.5조원 추가경정예산 핵심 요약”
🔗 유용한 링크
※ 이 글은 2025년 6월 23일 기준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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