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2월 20일(현지시간) 6대3으로 최종 위법 판결을 받으며 글로벌 무역질서에 충격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를 상실하면서, 254조원 규모의 대규모 관세 환급 사태와 함께 한국의 506조원 대미투자 합의를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통상전략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역사적 판결로 글로벌 무역질서 대전환 예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2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무역정책인 상호관세에 대해 6대3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 세계를 긴장시켰던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법적 근거를 상실하면서, 글로벌 교역 환경과 한국 경제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관세는 의회 고유권한”
이번 판결의 쟁점은 트럼프가 관세 부과 근거로 삼았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해석이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금액, 기간, 범위에 제한이 없는 전례 없는 관세 부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IEEPA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 명시하고 있으나, ‘관세’나 ‘세금’ 부과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보수 성향 대법관 3명도 위법 판단에 동참해 정치적 성향을 떠난 법리적 문제임을 보여줬습니다.
천문학적 관세 환급 사태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는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위법한 관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수입업체들에게 환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자들은 환급 규모가 1,750억 달러(약 25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25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이 거둬들인 관세 2,500억 달러 중 절반가량이 이번에 무효화된 IEEPA 기반 관세였던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계획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트럼프 상호관세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한국은 상호관세를 피하기 위해 약 3,500억 달러(약 50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 수단이었던 관세 자체가 위법으로 판명되면서 기존 합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본(5,500억 달러), 유럽연합(6,000억 달러) 등 다른 주요 교역국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대응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트럼프의 ‘플랜 B’: 관세전쟁은 계속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패소에 대비해 이미 대체방안을 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전체 세수 측면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체수단으로는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관행 보복조치), 무역법 122조(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최대 15% 관세 150일간 부과),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위협 수입제한), 관세법 338조(차별국가 대상 최대 50% 관세)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체수단들이 IEEPA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며, 새로운 법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향후 전망: 불확실성 장기화
이번 판결은 트럼프 집권 2기 2년차의 중대한 정치적 타격이자,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간신히 미국 관세체제에 적응했던 전 세계 기업들과 교역국들은 이제 새로운 관세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는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당분간 미국 시장 전략을 재검토하고, 정부의 공식 입장과 주요국 대응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약속한 대미 투자계획 재평가와 함께, 변화하는 관세환경에 따른 수출입 전략 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